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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안보법 29일 시행 각의의결, “전세계 누비며 무력행사 쉬워진 자위대 2016-03-2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469&aid=0000134058 일본 정부가 집단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한 안보관련법을 이달 29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의 정부령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자위대는 타국 군대에 대한 후방지원 등에 합법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 ....집단자위권은 일본과 밀접한 관련국이 공격당했을 때 일본이 자국이 공격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간주해 대신 반격하는 권한이다. 특히 한반도 유사시를 포함해 일본의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상황으로 판단하면 ‘중요영향사태’로 규정해 자위대가 지리적 제한없이 미군을 후방지원하게 된다

Posted by 바람을본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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