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風 타고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치닫는 아베

2017.10.23 주요기사

[北風 타고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치닫는 아베]

아베 총리는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기하는 개헌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육해공군이나 여타 전력을 보유하지 않으며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돼 있는 규정을 고쳐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일본 자위대는 북한 사태 개입을 빌미로 한반도 문제에도 간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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