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교과서 논쟁 가열, 역사교육은 어디로…
한국사교과서 논란
친일·독재 미화와 표절 의혹에 휩싸인 교학사의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 역사왜곡 서술이 300건에 달하고 한글맞춤법 오류가 1000개 이상이라는 주장 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한국역사연구회, 역사문제연구소 등 진보성향 단체들은 “역사왜곡에 심각한 사실기술 오류까지 중요한 것만 지적해도 298건”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교학사 교과서 이념의 뿌리는 2011년 5월 만들어진 한국현대사학회다. 이 학회는 “한쪽으로 편향된 역사 연구를 지양하고 대한민국 정통성을 인정하는 기반 위에서 한국 근현대사를 연구한다”는 입장을 표방했다. 보수우익 성향이 강한 이 단체의 학자들이 바로 문제의 교과서 편집진이다. 논란이 불거지자 교육부 장관은 ‘수정 및 보완을 통해 재검토하겠다’고 발표, 수정·보완 조치를 단행했으나 또 다른 논란을 빚고 있다. 교학사뿐만 아니라 한국사교과서 8종에 대해 무려 829건에 달하는 수정·보완 조치를 내린 것이다. 일각에선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 국정교과서로의 회귀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한국사교과서의 역사
대한민국 국사교과서는 광복 후 1973년까지 검정 시스템으로 발행됐다. 중·고교 11종씩 나오던 국사교과서는 1974년 민족주체사관을 세운다는 목적으로 박정희대통령 시절 단 한권의 국정교과서로 전환됐다. 30여년간 유지돼 오던 국정체제는 이후 정권을 정당화하고 역사의식을 일률적으로 주입한다는 시민사회와 역사학계의 지적에 의해 검정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2003년 고교 선택과목〈 한국 근·현대사〉등이 검정제로 발행되면서부터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국사교과서(이후 한국사·역사 등으로 이름 바뀜)도 국정에서 검정제로 전환됐다. 2010년과 2011년에는 (현재 필수과목이 된) 중학교 ‘역사’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도 각각 검정 체제로 전환됐다.
현재 초·중·고 교과서는 국가가 개발한 국정도서, 민간이 개발해 검정심사를 통과한 검정도서, 시도 교육감이 인정한 인정도서 등 세 종류로 구성돼 있다. 이 중에서 국가 정체성 및 이념 편향성 논란의 우려가 있는 국어·사회·역사·도덕 교과서는 검증을 받도록 돼 있으며, 역사는 국사편찬위원회가 검증을 담당하고 있다. 집필진을 출판사가 섭외해 교과서를 만든 다음 정부의 심의만 받는 검정과 달리 국정은 정부가 집필진을 선정하고 내용 감수, 발행까지 한다.
여전히 관심 밖인 한국상고사
초·중·고 교과서에서는 일제가 조작한 역사의 잔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대한의 뿌리역사인 환국과 배달에 대한 기록은 아예 없다. 단지 족장이 다스리던 부족사회가 있었다고만 서술되어 있다. 고조선 건국에 대해서도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는 “족장사회에서 가장 먼저 국가로 발전한 것은 고조선이다”라고 게재돼 있다. 그러면서 “『삼국유사』와『 동국통감』의 기록에 따르면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하였다”라고 서술했다. 앞뒤 잘라버리고 밋밋하게 끝나버리는 이 서술조차도 뜻있는 사람들의 노력으로 2009년에 겨우 개정됐다. 그 전까지는“ 건국되었다고 한다” 또는“ 건국하였다고 한다”라고 하여 남의 나라 역사를 말하듯이, 완전히 신뢰할 수 없다는 듯이 서술했다. 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 수험서, 육·해·공군의 역사 교재, 아동용 역사책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역사책에는 일제가 조작하고 왜곡한 한국사가 고스란히 녹아있다.
